출처: 토큰포스트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자산 혁신 선도국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세제개편을 포함한 경제 부양책을 추진한다.
20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Shigeru Ishiba) 총리는 최대 55%인 암호화폐 잡소득세를 20%로 단일화하는 세제개편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개편안은 암호화폐 과세를 전통적 투자 수익 과세와 일치시켜 거래자들의 납세 부담을 단순화하고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 면세 기준을 상향하고 유류세와 소비세를 인하해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개편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은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이고 엄격한 규제 체계를 처음 도입한 국가 중 하나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참가자다. 이후에도 업계에 대한 진보적 접근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높은 암호화폐 세율이 혁신을 저해하고 인재와 자본을 더 유리한 관할 지역으로 이동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이 빠르게 발전하는 블록체인과 웹3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더 명확하고 균형 잡힌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시바 총리의 행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암호화폐 개혁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세제 개편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폭넓은 도입과 더 많은 블록체인 기업의 유치가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디지털 금융과 암호화폐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확산과도 일치한다. 최근 선거 운동에서 웹3 혁신의 강력한 지지자인 국민민주당 타마키 유이치로(Yuichiro Tamaki) 대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타마키 대표의 정당이 야당에 머물러 있지만, 그의 제안은 일본을 디지털 경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을 반영한다.
암호화폐 세제개편은 일본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증가하는 공공부채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경제 대책의 일부다.
다른 제안된 조치로는 면세소득 기준을 6,650달러에서 11,345달러로 상향하고 유류세와 소비세를 인하해 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고용 회복을 목표로 노동시장 지표 2% 개선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일부 분석가들이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한 일본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 일본은 공공부채 증가, 고령화, 인플레이션 상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역풍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비판론자들은 경기부양책이 단기적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일본의 장기적 경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