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18개 주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위원장 개리 겐슬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 권한 행사를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텍사스, 미시시피, 오하이오, 몬태나, 네브래스카, 테네시, 와이오밍 등 18개 주가 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해 집행 조치를 통해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EC가 권한 배분을 무시하고 ‘심각한 정부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소송에서는 SEC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주정부의 규제 역할을 빼앗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SEC와 암호화폐 업계 간 지속적인 긴장 관계를 반영하며, 규제 권한의 경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대법원은 그리니지 제너레이션(Greenidge Generation)이 뉴욕주 시설에서 비트코인 채굴과 전력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그리니지가 2022년 6월 뉴욕 환경보호청(DEC)으로부터 거부된 청정 공기법 타이틀 V 허가를 재신청하고 갱신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법원은 DEC의 허가 거부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DEC가 자의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리니지는 DEC가 “부적절한 정책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컨센시스(Consensys)의 CEO 조 루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에서 SEC와 암호화폐 기업 간의 소송이 대부분 종결되거나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루빈은 “모든 소송이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업계는 수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루빈은 트럼프가 “시대적 흐름을 잘 읽고 이를 활용하는 정치인”이라며, 암호화폐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스콧 하트만 뉴욕 연방검사는 11월 15일 증권 규제 연례 회의에서 향후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 적은 자원을 투입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중요한 사기 사건이 많지만, 규제 기관 파트너들이 이 분야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EC와 암호화폐 업계 간의 갈등이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함께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규제 환경 변화가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