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폐지하고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브레이브 뉴코인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화폐인데 커피를 살 때마다 자본이득세를 내야 하는 건 옳지 않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없애고 관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구매할 때마다 구매 시점과 지불 시점의 가치 차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현행 제도의 복잡성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반면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장기 자본이득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2025년 예산안에서 최고 세율을 39.6%까지 올리자고 제안한 가운데,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의 에리카 요크(Erica York)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자본이득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제안은 비트코인과 XRP 등 미국산 가상자산에만 적용되며 이더리움과 중국산 토큰은 제외된다. 이탈리아가 최근 비트코인 자본이득에 42% 세율을 부과하기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고소득자는 수정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본이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에 대해 3.8%의 순투자소득세(NIIT)를 추가로 내야한다. 독신자는 20만 달러, 부부는 25만 달러가 기준선이다.
어번-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의 하워드 글렉맨(Howard Gleckman)은 공화당이 순투자소득세 폐지를 시도할 수 있지만, 이는 2024 회계연도에 1조8,000억 달러를 기록한 연방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조 로건(Joe Rogan)과의 인터뷰와 브롱크스 지역 이발사들과의 대화에서 “1890년대에는 관세만 있고 소득세가 없었다. 당시가 미국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시기”라며 “지금은 소득세를 내느라 죽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선거캠프 자문위원 제이슨 밀러(Jason Miller)는 이러한 전환을 장기 목표로 보고 있으며, 당장은 2017년 감세·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연장과 선별적 감세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