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더십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18개 주와 ‘디파이 교육 펀드(DeFi Education Fund)’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집행 조치와 관련해 SEC 및 위원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현지시간) 켄터키 동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SEC의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정책은 ‘불법적인 행정 조치’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집행 조치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소장은 “디지털 자산은 단지 자산일 뿐 연방 증권법이 적용되는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SEC의 암호화폐 접근 방식이 각 주가 자체적으로 산업을 감독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원고 측은 “SEC는 의회의 승인 없이 디지털 자산 산업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집행 조치를 통해 주 정부의 규제 권한을 빼앗으려 했다”면서 “이러한 SEC의 광범위한 규제 관할권 주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겐슬러 위원장 리더십 하에서 SEC는 표준 절차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새로운 규정을 제공하지 않는 식으로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주요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즉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규제할 때 의회에서 명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법률 해석 원칙을 인용하며 “연방 기관이 의회로부터 직접 할당받지 않은 사안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법원에 SEC가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중단하도록 선언적 및 금지적 구제를 요청하고 “디지털 자산의 2차 거래를 일률적으로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18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러셀 콜먼 켄터키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켄터키 주민들은 암호화폐를 통한 금융적 자유를 주장하며 역사적인 물가 상승에 대비하려 하지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활기 있는 디지털 산업을 장려하는 대신 불법적으로 암호화폐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성향의 전국 법무장관은 함께 연방 정부가 켄터키 주민들의 실물 및 디지털 지갑에 손을 대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파이 교육 펀드(DeFi Education Fund) CEO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바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SEC의 권한 남용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디파이와 암호화폐가 금융 서비스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접근성, 효율성, 상호운용성, 신뢰성을 강화한다면서 “SEC는 이러한 잠재력을 구현하는 것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바이든 대통령 재임 중 SEC 위원장직을 맡은 게리 겐슬러의 퇴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기됐다.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암호화폐 산업에 더 우호적인 후임자를 임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까지도 게슬러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분야는 수년간 상당한 투자자 피해가 있었던 곳”이라며 “투기성 투자와 불법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산은 지속 가능한 활용 사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SEC 대변인은 소송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 “주 증권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부정행위를 밝혀내고 기소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