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겐슬러 SEC 위원장 우회 해임 시사, 상원 인준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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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후임 인선 과정에서 상원 인준을 우회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가 11월 10일 X에서 2025년 1월 새 의회 취임 시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선출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잠재적 원내대표들이 휴회기 임명을 통해 인준 과정을 우회하고 의원들의 심사 없이 ‘즉각적으로’ 인사를 임명하는 데 동의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공석을 다음 회기 종료 시까지 유효한 임명장을 발급해 채울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첫 임기 때 트럼프는 이 권한으로 상원 승인을 받지 못했을 인사들을 임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겐슬러를 SEC 위원으로 지명했고, 상원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2026년 6월까지의 임기를 승인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SEC 위원 임명에서는 헌법적 절차를 따랐지만, 법무장관 임명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우회하려 시도했다.

트럼프는 재선 시 ‘첫날’ 겐슬러 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암호화폐 업계에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겐슬러를 위원회에서 해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의 정권 교체 시 규제 당국자들이 사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겐슬러 위원장은 아직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2기 당시 메리 조 화이트(Mary Jo White) SEC 위원장은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일에 사임했다. 후임 제이 클레이턴(Jay Clayton)은 상원에서 찬성 61표, 반대 37표로 인준됐다. 이 과정에서 SEC는 약 4개월 동안 마이클 피워워(Michael Piwowar) 위원이 대행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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