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글로벌 결제망 구축 프로젝트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의 반CBDC 기조와 미국의 참여 여부가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결제망 구축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다.
7일 매일일보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 주요 국가들은 CBDC와 토큰화된 예금을 활용한 글로벌 지급결제망 구축을 목표로 한 ‘아고라 프로젝트’를 지난 4월 시작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 국가 간 결제 비용을 낮추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주요 은행들이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은 또한 지난달 28일 규제 준수 자동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며 기술적인 준비를 완료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CBDC는 특히 국경 간 거래에서 큰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간 금융 시스템에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국제결제은행은 한국의 6대 은행을 포함한 주요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CBDC 사용을 확대하고자 했다.
트럼프의 반대 입장과 공화당 기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CBDC 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CBDC를 통해 국민의 금융 거래를 감시하거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방식의 화폐 발행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약 3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 중으로, CBDC 발행 금지 시 가상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공화당 또한 CBDC 금지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미국이 아고라 프로젝트에서 이탈 시 미국 달러가 중심을 잡아온 글로벌 금융 체계에서 CBDC의 입지는 약화될 수 있다. 글로벌 결제망 구축을 목표로 했던 한국을 포함한 프로젝트 참가국들로서는 트럼프의 정책 변화가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