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의류 회사와 디파이 교육 기금 지원에 나섰다.
3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Coinbase),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멀티코인 캐피탈(Multicoin Capital), 패러다임(Paradigm),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Union Square Ventures), 베리언트(Variant) 등 암호화폐 및 벤처 투자사들은 텍사스에 본사를 둔 베바 LLC(Beba LLC)와 디파이 교육 기금(DEF)의 소송을 지지하며 지난 28일 법정 조언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법정 조언서에서 “SEC가 베바와 같은 회사들이 겪는 집행 위협과 명확한 지침의 부재로 인한 피해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SEC는 최소 네 차례의 집행 조치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에어드롭을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가증권 거래로 간주하는 정책을 신뢰할 만한 위협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3월에 제기되었으며, SEC가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는 ‘비공식 정책’을 집행할 수 없다는 사전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에서는 특히 의류 회사의 자체 디지털 토큰인 BEBA의 무료 배포(에어드롭)를 거론하며, SEC가 이를 1933년 증권법 위반인 ‘투자 계약’으로 간주했다고 언급했다.
SEC는 이 소송에 대해 “이른 시점이며 허구의 정책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7월에 기각을 요청했다. 또한 “베바가 반대하는 정책과 관련된 규칙이나 명령을 정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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