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국가가 지원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대체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3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CBDC가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하고, 토큰화 거래에 사용되는 주요 디지털 화폐가 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재무부의 부채관리국이 작성한 132쪽 분량의 재무부 재정 현황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다. 테더, 서클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 담보로 미 단기 국채(T-Bill)를 대규모 매입한 점이 강조됐다.
보고서는 “약 1200억 달러 상당의 단기 국채가 스테이블코인 담보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대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가 그중 약 810억 달러를 매입했다”고 추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금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하여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는 암호화폐다.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법정화폐 없이 포지션에 진입하고 나갈 수 있는 장치가 되고 있다. 달러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달러의 대안으로 채택되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단기 국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전통 금융시장의 상호 연결성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스테이블코인과 담보 자산 가치의 연결성이 깨지는 ‘디페깅’ 문제,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폭락하는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단기 국채와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든 암호화폐 거래의 80% 이상에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되고 있고, 테더의 경우 일간 거래량이 530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이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폭락으로 단기 국채 보유량의 긴급 매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현재는 스테이블코인이 단기 국채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만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격한 자금 유출로 인해 단기 국채 시장이 긴급 매각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위기가 더 광범위한 금융시장과 국채 시장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한된 은행업을 수행하는) 내로우 뱅크·narrow bank나 머니마켓펀드(MMF)처럼 규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CBDC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권고했다.
토큰화 거래를 지원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800년대 후반 민간 발행 화폐 ‘와일드캣’이 정부 발행 중앙화폐로 대체된 것처럼 CBDC가 주요한 디지털 화폐의 한 형태로서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토큰화는 기존 금융자산에 프로그래밍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원장을 도입할 잠재력이 있다”며 “투명하고 즉각적인 결제와 청산을 통해 결제 실패 위험을 줄일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매우 큰 시장인 국채 시장에서의 작은 개선도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주의가 필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민간이나 공공 기관이 관리하는 허가형 블록체인의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물자산 토큰화가 새로운 경제적 구조가 만들 잠재력이 있지만 “단기 국채에 적용할 경우 은행 예금과 경쟁하면서 은행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중앙기관이 주도하고 민간 부문 참여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환경 역시 불확실하지만 CBDC 역시 정치적으로 채택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공화당 인사들은 CBDC를 ‘빅 브라더(감시·통제 권력)’의 디지털 달러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단기 채권 매입을 촉진하며 달러 우위를 강화할 수 있다”며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테터 협력 금융기관인 ‘캔터 피츠제럴드’의 CEO 하워드 루트닉은 트럼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