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최근 비트코인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초점을 맞춘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포브스가 보도했다.
매체는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기관이 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핵심 주제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파괴적인 특성이 경제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역할 수행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중앙銀 “비트코인, ‘불평등’을 만든다”
2년 전 비트코인을 ‘실패한 화폐 실험’이라고 평했던 유럽중앙은행(ECB) 연구진은 최근 비트코인을 ‘불균등한 부의 재분배’를 가져올 위험 요소로 진단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논문에서 “비트코인의 존재와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자산 분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초기 보유자는 더 부유해지는데, 비트코인이 실제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경제 생산량을 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 보유자의 부와 소비 증가는 나머지 사회 구성원을 희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초기 비트코인 보유자가 상품·서비스에 관련 수익을 소비하면서 비보유자 및 나중 구매자의 구매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영구적으로 올라도 이러한 구매력 감소를 발생시키며 비트코인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개인에게조차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은행은 “실제 경제 생산성 및 생산량 증가를 반영하거나 기여하는 ‘주식’,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달리, 비트코인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자산을 재분배한다”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낙관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은 초기 보유자가 다른 이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더 부유해지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포브스는 18세기 경제학자 리샤르 캉티용 제시한 ‘캉티용 효과’를 언급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EBC의 비판은 중앙은행에 대한 비트코인 지지자의 비판과 비슷하다”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임의로 자산 흐름을 바꿔 일부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캉티용 효과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은행이나 부유한 개인 등 화폐 공급을 가장 먼저 받는 이들이 나중에 화폐 공급을 받는 나머지 인구의 구매력을 희생시켜 불균형적으로 부유해진다는 개념이다. 새로운 자본이 경제에 들어오면 모든 가격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같은 조기 수혜자가 물가가 높아지기 전 자본을 사용해 이익을 보고, 나머지 일반 대중은 그에 따른 물가상승만 경험한다는 이론이다.
매체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자산이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전하는 재분배 효과를 만들어내는 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같은 자산을 구매하는 ‘양적완화’ 정책이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해당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자산 재분배 속성을 가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자산을 구매하는 ‘양적완화’ 정책이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켰는지에 관한 중앙은행들의 자체 연구도 있어왔다고 밝혔다.
포브스는 “비트코인의 재분배 효과가 후발주자에서 초기 채택자로 구매력을 이전하는 문제는 통화공급에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가까운 사람에게 구매력을 이전하는 통화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두 메커니즘 모두 생산적인 경제 활동보다는 구매력의 재분배를 통해 승자와 패자를 만든다면서 ECB의 주장이 자체적인 성찰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비트코인, 통화정책 위협”
일부 기관들은 비트코인이 ‘중앙기관의 통화정책에 대한 파괴적 대안’이라는 본연의 설계 목적을 실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최근 비트코인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 실무 논문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이와 유사한 ‘쓸모없는 종이 조각’을 자유롭게 사고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정부가 일관된 예산 적자를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국채를 매각하여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연은 연구진은 “비트코인이 대안으로 존재하면 정부가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사용하더라도 정부는 세금으로 징수한 금액만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나 사용자 기반 확대와 상관 없이, 비트코인이 구매 가능한 대상이라는 것만으로 정부 적자 지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이한 방법은 “비트코인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비트코인 소유에 특정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IMF도 2023년 정책 논문에서 비트코인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통화가 불안정하고 통화 체계가 약한 신흥시장에서 통화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비트코인 같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보다는 외국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현지 화폐에 대한 위협적인 대안이 되어 ‘통화 대체(cryptoization, 암호화폐화)’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IMF는 “암호화폐에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하면 통화주권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면서 이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국제기구 입장은 이러한 학술 문서를 넘어 실제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IMF는 2022년 아르헨티나 구제금융에 암호화폐 금지 조항을 두기도 했다.
다만 국제기구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각국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와 제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기구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호하는 방안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건전한 통화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이로서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