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대신 수입품 관세로 재정을 마련하는 구상을 제안하며,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정책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 팟캐스트에 출연해 연방 소득세를 없애고 대신 관세를 통한 수입으로 정부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1890년대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예로 들며, 당시 관세 수입이 너무 많아 공무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 “풍족한 재정”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때는 돈이 넘쳐나 우리는 쓰기에도 벅찼다”며 당시 미국 경제가 관세 정책 덕분에 번영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러한 관세 수입이 현재 미국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며, 수출 경쟁력을 높여 달러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 소득세 폐지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 수입이 대체 세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질적으로 ‘숨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수입품의 가격 인상으로 생활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기반 세금 체제 구상에 대해 지지와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제안이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외국의 저가 상품 의존도를 줄이며, 글로벌 무역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단기적으로는 세수를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 분쟁을 유발할 위험이 높으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트럼프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자신의 구상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 금융 정책을 뛰어넘는 발상으로 비트코인(BTC)을 국가 부채 해소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그는 비트코인을 통해 국가 부채를 일부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내비쳤다. 미국이 채권자들에게 “약간의 비트코인만 제공해도 35조 달러에 이르는 국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자산운용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 법무부가 여러 법 집행 활동을 통해 약 20만 BTC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재무부로 이관하여 국가 비축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사 브라이언 커셴은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구상이 실현 가능성은 있지만, 행정적인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재무부로 이관하는 데에는 상당한 행정적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활용할 경우 디지털 자산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국가 재정 운영에 리스크가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구상에 대한 논쟁은 비단 그만의 주장은 아니다. 2024년 대선 독립 후보로 출마했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미국 달러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미국의 공식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