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집행 위주의 규제 방식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22일(현지시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블룸버그 테크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집행 위주로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이 같이 말했다.
SEC의 ‘집행을 통한 규제’는 기업 운영 환경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거나 업계와 실질적인 논의나 협력 없이 기존 규제 이행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겐슬러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기능해온 현행법 체계가 전통시장뿐 아니라 암호화폐 및 기타 신흥시장을 규제하는데 여전히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SEC 위원장은 “의회에서 제정한 강력한 법률과 다양한 기관에서 만든 규칙을 통해 시장은 90년간 혜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SEC의 집행 조치가 ‘정보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라는 기본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투명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인데,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SEC 위원장은 “프로젝트와 투자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다”면서 “시장이 신뢰를 얻으려면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겐슬러는 2008년 비트코인 백서가 공개된지 16주년을 맞았다면서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의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EC의 ‘집행 조치’는 암호화폐 산업이 전통 시장과 동일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탈중앙화 원장이 기존 증권법과 상충되지 않으며 현형 규제로도 충분히 산업을 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SEC가 계속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리 겐슬러는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며 새로운 시장에 관한 것이라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장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으며, 청구금을 처리하기 위해 파산 법원에 줄을 서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SEC 위원장은 ‘기업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제5순회 항소법원의 SEC 정책 규제와 SEC가 법원 판결에 입장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해당 법원은 SEC가 헤지펀드·사모펀드에 수수료와 비용에 대해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겐슬러 위원장은 규제기관은 법과 법원의 해석을 따른다고 답했다.
그는 “법원이 다르게 해석하면 규제기관은 그에 맞게 조정한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며 민주주의의 일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