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신설
예고했던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안 [표=금융감독원]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해 총괄부서와 불공정거래 조사 역할을 맡긴다.
전산 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금융 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안전국도 새로 만든다.
시스템 중심의 감독, 데이터 활용기반 혁신 등 금융감독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디지털전환혁신팀과 탄력적인 감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미래금융연구팀도 신설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로 나눠져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 보호와 민생 금융 부문으로 전면 개편했다. 민생 금융 부분에 금융 범죄 대응 부서를 일괄 배치하고 금융범죄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민생금융국은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금융범죄 대응 체계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에는 공정금융팀을 신설해 불공정 금융 관행을 발굴·개선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공론화된 상품의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여러 발생 가능한 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유기적인 통합 지원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해 금융안정지원국과 상생금융팀도 신설한다. 금융안정지원국은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중소기업 차주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해 만들었다. 상생금융팀은 상생금융 활성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잠재 리스크와 위법 행위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검사 부문도 전열을 재정비한다. 감독·검사업무가 혼재된 상호금융국의 검사팀을 분리해 검사국(검사2국)을 신설하는 한편, 저축은행검사국·상호금융국·여신금융검사국을 중소금융검사 1·2·3국으로 개편한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부응해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새로 만든다. 보험 판매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 증가 등 영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부문 검사부서(생명보험검사국·손해보험검사국·보험영업검사실)을 보험검사1·2·3국으로 바꾼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은행과 10월 금융 투자 부문의 검사 체계 개편을 이미 실시한 데 이어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중소금융 등 전 권역의 검사체계 개편을 완료했다”며 “새롭게 구축된 검사 체계를 바탕으로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업무 경쟁 촉진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