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사태] SEC는 합의에 불참…사기 등 추가 사법처리 불씨

출처: 블록미디어

플리 바게닝은 미국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이다.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불법 자금세탁 등에 대해 바이낸스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고 창펑자오가 CEO에서 물러나기로 합의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합의 안에서 빠진 것.

슈바츠가 공유한 창펑자오의 트윗에서는 “미국 정부는 바이낸스가 고객 자산을 유용했다거나, 시장 가격 조작에 관여했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From CZ: pic.twitter.com/J6p7K4Tvkg

— Leo Schwartz (@leomschwartz) November 21, 2023

해당 내용은 파산한 FTX에 적용된 사기 혐의 중 하나다. SEC는 바이낸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두고 있다. 법무부가 사기 관련 혐의를 이번 합의안에서 제외함에 따라 SEC가 함께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EC는 법무부와 다른 독자적인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있다. SEC가 바이낸스 및 CZ에 대해 별도로 제기한 소장에는 사기 혐의 등이 들어있다. 바이낸스에 대한 추가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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