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그러나 임시예산은 내년 초까지만 적용된다. 그때까지 여야가 전체 예산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셧다운 위기는 다시 찾아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어젯밤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는 이날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내일부터 셧다운에 빠질 상황이었다. 하지만 의회를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셧다운 위기를 모면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 부문별로 2단계로 나눠 만료기한을 정한 것이 특징이다. 군사·보훈, 교통, 주택, 에너지 등 분야 예산은 내년 1월19일까지, 나머지 분야는 2월2일까지 적용된다. 각 기한 전까지 협상을 통해 본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존슨 의장은 지난 11일 이 같은 제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에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지원 자금이 빠지고 또 다시 임시예산안 형식을 취한 것에 불만이 있었고, 공화당에서는 정부 지출 삭감과 국경 경비 강화안 등이 포함되지 않아 반발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찬성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14일 하원 통과가 이뤄졌다. 상원 역시 다음 날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안을 백악관으로 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셧다운 방지를 위해 한발씩 물러선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위해 방문한 샌프란시스코에서 법안을 확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우리는 아직 해야할 일이 많다”며 “의회가 국가 안보와 국내 수요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재차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셧다운 위기의 불씨는 남았다.
미국 의회는 통상 9월말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합의한다. 하지만 올해는 9월말 한달 반짜리 임시예산을 통과시켰고, 이후에도 합의하지 못하자 두 번째 임시예산이 마련됐다. 내년 초까지 계획대로 2단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dbtpwl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