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한 업체 대표의 말이다. 처음에는 100 원 주던 것을 80 원만 준다는 것인 줄 알았다. 내년 예산을 20%만 남기고, 80%를 깎는다는 설명을 듣고 어이가 없었단다.
“우리 회사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정부 과제를 하는 거지만, 대학 교수님들은 황당하죠.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 어쩌라는 건지.”
내년 예산에서 국가 연구 개발(R&D) 자금 삭감이 정치적 이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도 그 여파가 미쳤다. 80% 예산을 삭감하면 기술 개발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은 찬밥이다. 그나마 블록체인 기술은 차세대 기술이라며 투자를 한다더니 이제는 연구조차 하지 말라고 한다.
암호화폐 시장은 정책 우선 순위에서도 잊혀진 동네다.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라고 말하자 마자, 주식 공매도 금지로 화답하는 금융당국이다.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걸 무턱대고 막으면 용산이 그렇게 강조하던 ‘글로벌 중추 국가‘에서 멀어지는 거다. 그런데도 한다.
반면 암호화폐 산업에서 한국 시장은 글로벌 중추 국가다. 암호화폐 분석 업체 CCData에 따르면 한국의 코인 거래량은 이미 미국 시장을 앞질렀다.(현물 거래량 기준) 일본, 싱가포르보다 월등히 거래량이 많다.
넘버원 한국 코인 시장은 불량 버거코인 천국이다. 업비트에 상장만 되면 빔이 나온다는 걸 외국 프로젝트들도 다 안다. 국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버거코인 상장, 공시, 이상 거래 동향 감시가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다.
1등하는 시장은 방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정책은 꾸역꾸역 밀어부친다.
차라리 세금을 더 내겠다. 블록체인 R&D 예산을 늘리고, 투명한 시장 제도 수립에 세금을 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