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여 “불공정한 ‘개미 독박 과세’…야 협조해야”
야 “총선 겨냥 포퓰리즘 정책…막가파식 행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금투세 도입은 사실상 지난 정부의 부자증세 시리즈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부과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춘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자금으로 단타 거래하는 외인과 기관이 거래세 감소의 주된 혜택을 보는 반면, 개인 투자자는 새로운 과세를 짊어져 불공정한 ‘개미 독박 과세’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받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시행돼 과세 부담까지 커지면 해외 선진 금융시장으로 자본이 이탈할 유인이 크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과세 회피를 위해 자금을 빼내면 시장 침체의 피해가 1400만 개인 투자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은 시행 이전에 폐기하는 것이 차라리 다행스러운 것”이라며 “민주당도 부자 과세라는 도그마에 갇혀 금투세 시행을 고집하지 말고 실사구시의 융통성을 발휘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윤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금투세를 부정하는 괴리에 국민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금투세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슨 상관인가. 과세원칙, 조세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든 이유는 결국 총선뿐”이라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대선공약도 나 몰라라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비판을 불사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표를 위해 ‘김포 서울 편입’을 꺼내 들더니 이제는 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을 허물려고 하느냐”며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국정을 외면하고 총선에만 몰두하는 윤 대통령은 퇴행적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금융투자로 소득을 얻은 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나면 부족한 재원은 서민들에게 세금 인상으로 전가할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런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 방식으로는 앞으로 정부와 그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공매도가 금지되는 나라에서 외자 유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윤 대통령은 진정 국제적 수준에 맞는 금융시장을 원한다면 막가파식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행태부터 고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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