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디지털 루블로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된 법적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러시아 연방 세금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7월 디지털 루블법 제정 이후 8월 15일 13개 은행 및 제한된 고객과 함께 CBDC의 실제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다.
이 법은 세무 당국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납세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러시아 연방 예산 시스템으로 이체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 법은 디지털 루블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다른 조항에는 계좌 개설 및 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디지털 통화 플랫폼을 이용한 자금 이체 등 디지털 루블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조항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루블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부과된 금융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CBDC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