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연말 조직개편 단행
금융안정지원국·가상자산전담조직 신설
중소금융 및 보험부분 조직개편 등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민생)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상생) ▲금융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미래) ▲검사체계 재정비로 위기 대응능력 강화(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번 조직개편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 공조하고 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재설계한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해 잠재 리스크 등에 대한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약탈적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 공조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한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해 대응역량을 집중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한다.
소비자보호 부문은 분쟁조정, 금융민원 처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기능을 통합하여 업무효율성 제고한다.
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금융범죄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조직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신고‧제보 및 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적극 공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금융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서민·취약계층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한다.
부문별(은행, 피해예방)로 나눠져 있는 서민 등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유기적인 통할 지원체계 구축한다.
또한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중소기업 차주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하고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한다.
특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생금융 활성화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생금융팀을 신설한다.
아울러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는 회사 이익추구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처 내에 공정금융팀을 신설해 불공정 금융관행을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한다.
◆가상자산 전담조직 및 금융안전국 신설
가상자산 등 신종상품 시장의 성장,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및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한다.
가상자산감독국은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며 규제체계 정착, 보완 및 시장안정 도모한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산사고,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도 증가함에 따라 금융의 건전한 미래성장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도 정비한다.
금융IT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국을 신설하고 시스템 중심의 감독, 데이터 활용기반 혁신 등 금융감독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디지털전환혁신팀도 새롭게 구성한다.
또한 금융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해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감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미래금융연구팀을 신설한다.
◆유연한 검사체계 구축 통한 위기대응역량 강화
잠재 리스크 및 위법행위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 위기대응역량 강화한다.
감독·검사업무가 혼재된 상호금융국의 검사팀을 분리해 검사국(검사2국)을 신설하고 중소금융부문 검사부서를 중소금융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한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부응해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신설해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 도모한다.
아울러 보험 판매자회사형 GA 설립증가 등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및 과당경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부문 검사부서를 보험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한다.
금감원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중소금융 등 전 권역의 검사체계 재정비를 완료했다”며 “새롭게 구축된 검사체계를 바탕으로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업무경쟁 촉진을 통해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 잠재 리스크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