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스테이블코인 기준 강화 제안

출처: 블록미디어

14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기준을 재편하기 위한 11가지 새로운 기준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자문 문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에서는 유동성, 신용 품질, 만기 등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는 준비자산의 구성 기준을 스테이블코인이 연동되는 기존 법정화폐와 더 밀접하게 일치하도록 했다.

제안된 기준은 스테이블코인이 암호화폐 자산의 ‘그룹 1b’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위원회가 정한 규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제 대상 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격이 제한되며, 항상 상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화 메커니즘과 그 효과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심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은 핵심 자본의 2% 이상을 특정 자산에 할당하는 것이 금지되며,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통계적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각국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은행의 암호화폐 노출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을 모색해왔다.

이달 초 바젤위원회는 효과적인 안정화 메커니즘을 갖춘 암호화폐 자산”을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위원회의 규제 적용을 받기 위한 기준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2월 초기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취급 기준을 두 그룹으로 구분했다. 그룹 1 암호화폐는 모든 분류 조건을 충족하고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룹 2 암호화폐는 분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새로 규정된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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